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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