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