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오늘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소위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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