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