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