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