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현재의 수사제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그런 사안들.
그리고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현재 수사기관을 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