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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