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