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