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