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공소취소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공소기각 판결 이 규정까지 만든 거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이중·삼중 장치를 마련해도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나는 참 희한한 이런 모임을, 듣도 보도 못 한 공소취소 모임을, 그거 만들고 거기서 결국은 특위 만들고 해 가지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놨지 않습니까?

그 공소취소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공소기각 판결 이 규정까지 만든 거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