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시행령 발언
2025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무법인 수륜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자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법에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했는데요.
원래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도 하고 민법 해석을 통해서 해산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령이 본체인 법 없이 작동이 됐다 그래서 시행령 통치의 아주 전형적인 사항 중의 하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법률 자문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2024
하나만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요 무기를 수출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제평화, 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요.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방위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46억 원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46억 원짜리 설계를 발주하면서 그 설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이분을 위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이면서 동시에 건립 자문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2개 다 위촉을 거의 한 달 사이에 했거든요.
그런데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자문을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감정·조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제척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2023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이게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행령을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걸 넘어서서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
경호처의 권한을 유신시대 때 시행된 그 내용 그대로, 유신시대 때 경호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신시대의 경호실을 부활시키는 시행령 조항을 법제처가 먼저 제안하고 문구까지 만들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경호처와 법제처가 수발신한 공문서 일체하고요 관련 회의록 그리고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조항이 법제처가 제안을 했든 안 했든, 했다고 지금 하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검토의견이 뭐였고 하는 그 내용을 상세 경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법제처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입법예고할 때는 ‘법 제15조에 따라서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조항이 11월 달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새로.
이게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이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것하고 바뀝니다.
특히 수발신 공문과 관련 회의록은 바로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서 오전 중에 질의 과정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 경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답변 과정에서 해 주셔도 좋은데 상세 경위 자체는 경위서를 작성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법제처장께서 대통령하고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경호처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권력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주 국민적 의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아까 제가 유신시대의 경호처 부활하는 시행령을 시도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정 이유를, 마지막으로 통과된 입법예고를 할 때 법제처에서 저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행령도 결국 ‘조정’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협의?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11월 달에 법제처가 만들어 준 문구라고 해서 경호처장이 경찰이나 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대통령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경호처장의 소속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경호처 직원이지요?
아까 여쭤봤던 경호처 시행령 관련해서 한번 보시지요.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게 돼요.
시행령을 저렇게 두 번 입법예고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드물게 봅니다.
저게 저는 아무리 봐도 1976년인가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그래 가지고 유신시대 때 경호처가 군, 경찰을 감독․지휘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그 당시 76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폐지됐는데 그것을 부활시킨 거가 11월 달에 입법예고한 거예요.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게 돼요.
시행령을 저렇게 두 번 입법예고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드물게 봅니다.
저게 저는 아무리 봐도 1976년인가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그래 가지고 유신시대 때 경호처가 군, 경찰을 감독․지휘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그 당시 76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폐지됐는데 그것을 부활시킨 거가 11월 달에 입법예고한 거예요.
4월 달에 애초에 입법예고했던 것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경호처 시행령 관련해서 한번 보시지요.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게 돼요.
시행령을 저렇게 두 번 입법예고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드물게 봅니다.
저게 저는 아무리 봐도 1976년인가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그래 가지고 유신시대 때 경호처가 군, 경찰을 감독․지휘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그 당시 76년도에 있었어요.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최근에 입법조사처에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첫째, 명령권 범위 내에 있을 것, 두 번째 군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것, 세 번째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명령일 것 이렇게 입법조사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낸 게 있는데요.
지금 항명죄 44조에 구체화된 시행령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나 항명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개 범죄로 국회를 통과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6개 범죄로 사실상 다시 돌아갔다.
즉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사정보관리단뿐만 아니라 행안부에도 보면 경찰국 신설도 그랬고 지금 각종 시행령 통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헌재 입장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도 존중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
국민의 57%가 잘못된 인사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했으면 정말 이게 최소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검증을 했고 누가 책임자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2022년 6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적어도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이것에 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한 말, 일개 장관인지 일국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장관 정도 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국정원이 최근에 시행령을 고쳐서 신원조사나 이런 것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활동 범위가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많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2022
그것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군조직법을 어기면서 한 것은 사실상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시행령 쿠데타가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데 법무부도 그렇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그러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다가 지금 행안부장관은 거꾸로 자기는 경찰지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 그지없고 법률을 가지고 노는 아주 정말 법꾸라지들이에요.
그 조항에 따라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협조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경호실에서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대통령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어요.
이것을 경찰은 반대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말만 빼고 현장지휘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왜 이렇게 경호실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군사쿠데타적 시도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지요.
1976년 2월 차지철 그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실 작전차장보에게 경호실에 파견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78년 12월에는 수도경비사령부 설치령을 개정해서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수경사의 작전활동을 경호실장의 통제 하에 둡니다.
이게 소위 군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낼 때는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6대 범죄 빼고는 직접수사 범위가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공무원법은 다른 법이니까……
지금 정부조직법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낼 때는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6대 범죄 빼고는 직접수사 범위가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행정조직의 법정주의지요.
또 헌법 75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때는 구체적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할 때 할 수 있다라고 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신설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에 있었던, 그 직무범위를 정해 놓은 이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법률 34조에 보면 치안이 빠져 있는 행안부의 업무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데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90년도에 치안국이 내무부에서 삭제되는 여야 합의의 국회 법률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년간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의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는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우조선 파업 때도 경찰청장이 행안부장관하고 동행해서 단 1시간도 안 되는, 한 10분 정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2021
이것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범죄, 즉 올해 8월 31일 법을 바꿔 가지고 군사법원법이 바뀌었는데 군내 성폭력범죄하고 입대 전 범죄 그리고 군인 등의 사망사건 이 3대 범죄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법원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시행령도 11개나 바꿔야 되고요.
군판사 및 군검찰 관련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이나 등등등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볼 때 2021년만 해도 이 3대 사건이 전체 군범죄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