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낼 때는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6대 범죄 빼고는 직접수사 범위가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