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했는데요.

원래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도 하고 민법 해석을 통해서 해산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행령이 본체인 법 없이 작동이 됐다 그래서 시행령 통치의 아주 전형적인 사항 중의 하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법률 자문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