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조직의 법정주의지요.

또 헌법 75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발할 때는 구체적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할 때 할 수 있다라고 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신설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에 있었던, 그 직무범위를 정해 놓은 이 법률 근거가 있었던 청와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밀실인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법률 34조에 보면 치안이 빠져 있는 행안부의 업무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데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