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을 바꾸고도 시행령 가지고 지금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2-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인치로 하지 않잖아요.

법치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고도 시행령 가지고 지금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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