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2022년 6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의 57%가 잘못된 인사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했으면 정말 이게 최소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검증을 했고 누가 책임자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2022년 6월 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이렇게 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적어도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이것에 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한 말, 일개 장관인지 일국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장관 정도 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