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주자치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인력 이체 관련해서 시행령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차장님은 특자도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인사 교류에 대해서 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0-12-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주자치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인력 이체 관련해서 시행령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차장님은 특자도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인사 교류에 대해서 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령으로 할 때 기준을 잡아서 경찰청에서 자치사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추산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제주자치경찰제의 그동안 성과를 살리는 측면도 고려하면서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차장님,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