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대통령경호실에서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대통령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어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2-11-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 조항에 따라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협조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경호실에서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대통령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어요.
이것을 경찰은 반대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휘감독권이라고 하는 말만 빼고 현장지휘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왜 이렇게 경호실의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군사쿠데타적 시도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