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저렇게 두 번 입법예고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드물게 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여쭤봤던 경호처 시행령 관련해서 한번 보시지요.
4월 달하고 11월 달에 시행령이 바뀌게 돼요.
시행령을 저렇게 두 번 입법예고하는 경우를 저는 아주 드물게 봅니다.
저게 저는 아무리 봐도 1976년인가요,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그래 가지고 유신시대 때 경호처가 군, 경찰을 감독․지휘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그 당시 76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폐지됐는데 그것을 부활시킨 거가 11월 달에 입법예고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