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범죄, 즉 올해 8월 31일 법을 바꿔 가지고 군사법원법이 바뀌었는데 군내 성폭력범죄하고 입대 전 범죄 그리고 군인 등의 사망사건 이 3대 범죄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법원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시행령도 11개나 바꿔야 되고요.

군판사 및 군검찰 관련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이나 등등등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볼 때 2021년만 해도 이 3대 사건이 전체 군범죄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