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공무원법은 다른 법이니까……

지금 정부조직법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이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낼 때는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6대 범죄 빼고는 직접수사 범위가 이제 축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