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법인 수륜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무법인 수륜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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