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륜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무법인 수륜이나 아니면 법무법인 광장에서도 관련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