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 통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행령을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걸 넘어서서 시행령 통치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

경호처의 권한을 유신시대 때 시행된 그 내용 그대로, 유신시대 때 경호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신시대의 경호실을 부활시키는 시행령 조항을 법제처가 먼저 제안하고 문구까지 만들어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경호처와 법제처가 수발신한 공문서 일체하고요 관련 회의록 그리고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조항이 법제처가 제안을 했든 안 했든, 했다고 지금 하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검토의견이 뭐였고 하는 그 내용을 상세 경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