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쿠데타가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데 법무부도 그렇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그러합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2-11-1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군조직법을 어기면서 한 것은 사실상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시행령 쿠데타가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데 법무부도 그렇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그러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다가 지금 행안부장관은 거꾸로 자기는 경찰지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 그지없고 법률을 가지고 노는 아주 정말 법꾸라지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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