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2-07-27,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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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래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도 하고 민법 해석을 통해서 해산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시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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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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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 시행령 발언 전체
김영배 국회의원, 2022-07-27, 국회 본회의김영배 국회의원, 2022-07-27,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