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개 범죄로 국회를 통과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6개 범죄로 사실상 다시 돌아갔다.

즉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사정보관리단뿐만 아니라 행안부에도 보면 경찰국 신설도 그랬고 지금 각종 시행령 통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헌재 입장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도 존중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