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법에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받은 자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법에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권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