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2026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농협법을 왜 이렇게 정부·여당이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지를 저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자 폭탄에 대한 유감도 두 위원님께서 표시하셨지만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정부 측에 지적하겠습니다.
인사도 농림부장관이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농심을 들끓게 해 놓더니 이제 농협의, 농민의 자치조직인 농협마저도 정부가 정부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을 지금까지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법안소위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인 1100개의 조합장선거를 무력화시키고 회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마저도 누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김용태 위원께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 의견을 구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저희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협의 감사기구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감사를 외부에 독립시켜서 농협을 정부가 또는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단체 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장악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도 농림부장관이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농협법을 급기야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법안소위는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6번의 법안소위를 열었다고 하지만 6번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야당 측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기승전 농협마저도 관치농협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인 1100개의 조합장선거를 무력화시키고 회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마저도 누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농협법을 급기야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법안소위는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6번의 법안소위를 열었다고 하지만 6번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야당 측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기승전 농협마저도 관치농협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인 1100개의 조합장선거를 무력화시키고 회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마저도 누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김용태 위원께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 의견을 구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개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라고, 자세히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선거인단 선거가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에 쓰이고 있어요.
1개 주에서 특정 후보가 이기면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리고 그것도 민주적 선거제도라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차관님이나 얘기하시는 중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장이 선거인단을 해서, 그 어떤 특정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의 뜻을 물어 가지고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그게 한쪽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선거나 이것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농림부가 그렇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 다시 써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차관님이나 얘기하시는 중에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장이 선거인단을 해서, 그 어떤 특정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의 뜻을 물어 가지고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그게 한쪽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선거나 이것은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농림부가 그렇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 다시 써요?
어떤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길래 이렇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 다시, 선거제도를 다 다시 이렇게 써야 되냐고, 교과서를.
선거인단 선거도 조합원의 뜻을 다 반영해서 그렇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후보자의 비전 부분입니다.
미래먹거리로서의 첨단산업에 대한 총체적 전략 마인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능력,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공적 영역의 조화, 부동산·주택·민생 부분 등에서 정부 정책과 시장경제의 부조화를 조정할 수 있는 비전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경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이 매우 깊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공소취소 특검 등 이재명 정부의 2년 차에서 최대 이슈로 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또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지지도와 그리고 정당의 여러 가지 지난 지방선거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오직 대통령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지……
후보자의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사회 변화에 긍정적 변화만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비전 부분입니다.
미래먹거리로서의 첨단산업에 대한 총체적 전략 마인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능력,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공적 영역의 조화, 부동산·주택·민생 부분 등에서 정부 정책과 시장경제의 부조화를 조정할 수 있는 비전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경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이 매우 깊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공소취소 특검 등 이재명 정부의 2년 차에서 최대 이슈로 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또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지지도와 그리고 정당의 여러 가지 지난 지방선거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저희 충남, 제가 아까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충남에 유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입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충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입지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구인력 등이, 많은 저기들이 물론 왕래하기도 가깝지요.
또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같은 생활권이고요.
충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입지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구인력 등이, 많은 저기들이 물론 왕래하기도 가깝지요.
또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같은 생활권이고요.
소부장제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인근에 있어요.
후공정도 아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구인력 등이, 많은 저기들이 물론 왕래하기도 가깝지요.
또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같은 생활권이고요.
소부장제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인근에 있어요.
후공정도 아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충청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두 기업 총수만이 아니라 그 업계에서 있잖아요, 저희가 산자위에 있었잖아요.
그동안 반도체 투자 등을 할 때 무조건 여기 수도권, 용인 이상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것은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건, 전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그걸 수도 없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남에 몰빵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니 그것이 지금 총리후보자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지금 해당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소부장이나 에너지나 요즘 가장 첨단기업은 또 물, 용수 이런 문제들 또 물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에 사실은 반도체 공장부지가 천안에 큰 공장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인으로 가고 그것을 수도권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완화해서 할 때도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산업, 우리의 먹거리를 좌우한다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니지요.
지금 해당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소부장이나 에너지나 요즘 가장 첨단기업은 또 물, 용수 이런 문제들 또 물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에 사실은 반도체 공장부지가 천안에 큰 공장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인으로 가고 그것을 수도권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완화해서 할 때도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산업, 우리의 먹거리를 좌우한다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호남 몰빵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 전쟁 국가 대항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가 대항전은 그냥 기업의 대항전이 아니에요.
TSMC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면, 그동안 일본에서 투자한 규모도 보면 그러니까 기업, 국가, 무슨 시민사회 영역 등이 다 총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벌써 여기에 정치영역이 막 들어가면서 지역 투자로 옮기고 지금 호남에……
용인 반도체 지금 제대로 시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니 이렇게 하더니 결국 지금 언론이나 사이트에서 보면 다 호남 몰빵론이에요, 반도체.
들어 보셨어요, 호남 몰빵론?
총리후보자님 이게 굉장히 큰 최대 현안이 될 거예요.
늦게까지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 규모가 삼성전자의 경우 200조가 넘고 하이닉스도 200조가 넘는다고 보면 총 400조를 넘는 투자 규모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후보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당대회가 급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냥 끌고 나가겠고 정부 입장은 내지 않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성숙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서 대통령을 해 보니, 총리를 해 보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후보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은 전당대회가 급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냥 끌고 나가겠고 정부 입장은 내지 않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성숙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서 대통령을 해 보니, 총리를 해 보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총리후보자가 국정을, 새로운 총리가 나와서 하면 이런 정부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제헌절까지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전당대회 이후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보완수사권 그때도 폐지하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불법 그리고 불법이……
우리는 부동산을 많은 국민들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불법 부분도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를 지시하고 철거를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넣어서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연건동 상가 건물 두 동이 증축, 두 개의 건물 불법으로 이은 증축이 굉장히 사실은 건축법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 그러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등이 후보자가 해서, 증축을 해서 동생한테 관리권을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누가 했든 후보자 이름이 있을 때 이것이 불법 증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IT에서 돈 버셔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위원들이 언급해서 논쟁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도 좀 쓰셨고 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짜 증명서나 가짜 어떤 목적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아주 증오적인 표현도 썼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IT에서 돈 버셔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위원들이 언급해서 논쟁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도 좀 쓰셨고 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짜 증명서나 가짜 어떤 목적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아주 증오적인 표현도 썼어요.
그러면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IT에서 돈 버셔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위원들이 언급해서 논쟁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귀’라는 표현도 좀 쓰셨고 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짜 증명서나 가짜 어떤 목적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아주 증오적인 표현도 썼어요.
그러면 지금 한성숙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이렇습니다.
IT 1세대, 1.5세대 대표 주자이시고 그래서 상당한 성과금도 받으셔서 재산도 모았지요.
그런데 IT 세대가 상당한 부동산을 투자했는지, 아까 투자냐 투기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건수로 보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곳, 최근에 판 것을 포함해서요 한 27개 필지 내지는 건수를 가지고 있으셨고 여기에 14건 정도, 14개 필지는 상속받은 거니까 또 10분의 1 지분, 20분의 1 이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양평의 건물과 대지 그리고 또 거기의 전답을 좀 매입하고 이런 부분 등은 필지로는 6개 필지인데 이건 상당한 재산적 투자 또는 투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운영, 그러니까 책임 기관을 분산해서 재경부와 산업부가 사업과 의사결정 구조를 나누어 놨는데 실제 그런 데서는 또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구조인데 한 기관에 모아 놓았다고 해서, 공사로 모아 놓았다고 해서 책임성이 강해진다?
아니, KIC나 이런 데에서 외평기금 관리하는데 거기에 현장 업무 등을 하는 기구를, 태스크포스를 붙이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책임성이 없나요?
일본은 공사를 만들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더 비효율적인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함께 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든지 여러 플러스적인 측면들도 있었지만 조세정책을 손대야 되는데 조세를……
또 여기에 이런 것 하면 꼭 지방세만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으로 넘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 상속세 또 국세 등 여기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특히 또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데 들어오려면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지역에서 해 보면, 저도 마케팅을 나가 봤는데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 보면 그냥 예의만 갖출 뿐이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역에 뭔가 촉발시키려면, 진흥지구를 통해서 앵커기업 유치를 하든 뭐든 하려면 감면, 조세정책으로 흔들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홍성에도 물어보니까 몇 평을 허가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김이 조리김 때문에 농수산물 수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반도체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를 왜 또……
김 양식 생산지를 풀어서 지방자치에서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칙에서, 예를 들면 연번 4번의 경우 국가의 책무에서 기획처에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으로 부가가치세법이나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은 다 거기에서 반영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분권에, 그게 광주전남이든 어디든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등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의 일정 부분을 또는 전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지방분권 통합법안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2025
이 부분에 미래세대 평화·통일·민주시민 인식 확산 이런 명목의 예산 신규 편성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북한인권센터 문제도 똑같은데 인권재단도 인권보고서도 저기 안 하고 국가인권센터도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건데 이것의 예산 자체를 또 감액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유를 냈던 것처럼 현 정부를……
우리 짝사랑만 있었습니다.
회담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도 북한에서 전혀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데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액을 요구합니다.
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남·서해입니다.
남·서해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라든지 또 일본 등이 주변 광구에서 석유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연내 물리탐사 시행되는 것도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부가 편성한 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중소기업 ODA 사업으로 몽골에 플랫폼 조성을,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정도가 아닌가 보여지고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줄기차게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역치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야당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작년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 같은 것을 그렇게 1조 원씩이나 깎아 대고 특활비 깎고 특경비 다 제로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변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예산심의가 그대로 정부가 요구한 대로 예비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예결위 예산이 통과된 것이 계엄 후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계엄 때문에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깎았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그것 다 지켜봤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역치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야당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작년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 같은 것을 그렇게 1조 원씩이나 깎아 대고 특활비 깎고 특경비 다 제로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변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결위 예산이 통과된 것이 계엄 후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계엄 때문에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깎았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그것 다 지켜봤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에너지부가 산중위에 있을 때도 저희가 많이 제기했던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된다는 큰 시대적 흐름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에너지라는 것이 발전된 것을 송배전을 해서 수요처에서 써야 에너지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통의 문제 등으로 현재 서부지역 중심으로, 우리 국토의 서부지역 쪽으로 많이 증설된 태양광 등의 발전용량이 계통 문제 등으로 제대로 송배전되지 않아 낭비되고 있는 전력량이 무려 3GW, 원전 3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 우리가 신재생이 주로 태양광 등인데 이 설비 등이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융자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 발전된 용량이 제때 송배전되지 않아서 낭비되고 있고, 지금 계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송배전 지원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님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대거 계속 NDC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높여서 한들 상당 부분이 재정 낭비가 된다.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예산은,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그저 현금을 일시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결코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자생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이 사업도 대표적인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AI펀드와도 좀 비슷한 측면을 먼저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다양한 통로로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로 AI·반도체 등과 함께 우주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와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여러 가지 기금 또는 펀드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우주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해 오고 있어요.
예,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햇살론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재정이 이렇게 전액 보증특례 이런 쪽에 자꾸 확산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이것도 제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공수처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것 고발 신고시스템 만드는 것 그것 별것 아니거든요.
그것 별것 아닌데 그게 막 엄청난 수십억, 수억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 코너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하신다면서 이것을 이렇게 외주화한다는 것이고 외주는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거야말로 정말 비밀보호가 돼야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관리자만이 딱 그것을 엄격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외부 용역 할 때, 저는 이것은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냥 별도로 구축돼 있는 것을 이쪽 공수처는 고도화사업 하는 거다, 36억을 가지고.
저희는 법무부에서 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통합 구축을 25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또 고도화사업 내역이, 그것을 공수처에서 따로 하려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석이나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냥 별도로 구축돼 있는 것을 이쪽 공수처는 고도화사업 하는 거다, 36억을 가지고.
저희는 법무부에서 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통합 구축을 25년 9월부터 하고 있는데 또 고도화사업 내역이, 그것을 공수처에서 따로 하려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석이나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제 질문이 맞아요.
법무부에서 227억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처든 공수처든 접속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공수처는 따로 36억을 또 들인다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고 공수처가 개별적인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왜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 따져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인티그레이티드(integrated)하다는 것은, 그게 공수처든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본부든 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시스템은 인티그레이티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을 접속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36억씩을 공수처 것만……
법무부는 당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거기에 예산 한 19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공수처가 굳이 빠졌고 다시 36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IT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법무부에도 그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만일 공수처 것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도……
저는 이게 인티그레이티드(integrated)하다는 것은, 그게 공수처든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본부든 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시스템은 인티그레이티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을 접속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36억씩을 공수처 것만……
법무부는 당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거기에 예산 한 19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공수처가 굳이 빠졌고 다시 36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지금도 R&D 예산에서 대학 간에 뭔가를 나눠 먹고 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개편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부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10%만 깎자, 제가 이것은 감액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수용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만 깎아서 하자’, 그냥 흥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AI 전환 시대를, 정부가 늦게 출범하고 어쩌고저쩌고 충분한 예산 검토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1000억, 2000억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달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기업 진출 좋고요, ODA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국제기구 어떤 사업에 좀 관여를 할 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런 ODA 사업 같은 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냥 저희가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막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든지 국민의 생명이든지 외교 어떤 관계십이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하게 우리도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준다고 그래서 절대……
지금 경쟁이 심하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좀 더 충분하게 지원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RE100 산단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구자근 위원처럼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부터 수립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존의 산업집적법 가지고는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거가 안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전략산업법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전략산업법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다니까요, 첨단전략산업법.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다니까요, 첨단전략산업법.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란이라고 대답한 장교는 승진시키고 대답을 안 한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할지, 지금 대기 발령 중일 것이다.
앞으로 백몇 명의 장군 승진에서 이게 주요한 지침이 된다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해서 한번 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특검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도 하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도 전에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에게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넣거나 또 여러 가지 헌법존중 TF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공무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기존 정부나 또는 물갈이하려는 그런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 등이 외압 사슬, 탄압 사슬로 결국 대한민국을 무질서, 혼란으로 더욱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개월 동안, 6개월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그다음에 2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각 부처 공무원들이 또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책을 했다는 것인지, 항간에서는 적폐청산 2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헌법존중 TF가 헌법파괴 TF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비서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의 3명이 대장동 또는 다른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전직 변호인들이다, 그들이 다 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돼 있다, 이분들이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에 굴복하여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민주당이 특검으로 지금 탈탈 털고 있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비춰 볼 때 대장동 외압 폭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란 몰이를 정치 중립의 공직사회로 확대하여 제2의 적폐청산의 광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은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수사검사의 조작수사, 협박수사, 음주수사를 따져 보자면 이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세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재성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지요?
1차 질의에 좀 보충하겠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와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에 굴복하여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민주당이 특검으로 지금 탈탈 털고 있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비춰 볼 때 대장동 외압 폭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란 몰이를 정치 중립의 공직사회로 확대하여 제2의 적폐청산의 광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은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수사검사의 조작수사, 협박수사, 음주수사를 따져 보자면 이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세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법에 없고 일본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현금투자를 1～2%밖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방어장치가 있다라는 밖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안 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만 그래요.
전액 현금인데 국내법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재원조달에서 현금은 1～2% 밖에 안 되고 일본의 은행 등이 투자보증 등을 할 거다 이렇게 신문에 다 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
그것 틀린 해석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 시대 이래 가지고 첨단산업 개발, 누구보다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고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실제 장관님이 상임위에 있을 때 제11차 전기본하고 그때 원전 추가 신규 건설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수급계획도 합의를 하고 해풍법도 저희가 합의를 하고 또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법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되신 이후에 신규 원전 추가 짓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신규 원전을 짓겠다, 어떤 때는 또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는데 실제 어떠십니까?
신규 원전 지으시겠습니까?
도시를 어떤 시가지를 개발해서 쓰다가 이것을 외연, 신도시로 외곽으로 나갔다가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다시 구도심, 원도심으로 와서 재개발을 하는 그런 도시의 어떤 성장 관리 역사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에 롯폰기라는 개발을 민간기업이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서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례가 있고요.
관광, 여기도 국무위원님들도 한 번은 다 가 봤으리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는 동경역 일대 재개발해 가지고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급률이 100% 또는 100%를 넘는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은 계속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고 청년 등 신규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28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내 집 마련의 기회의 꿈들을 오히려 주택값 폭등으로 청년들에 또는 신규 주택 수요자들에 아픔을 준 바 있습니다.
또 중도실용 정부를 표방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이런 부분에 많은 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 5개월 만에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비아냥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2배나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원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을 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일본 했네’, ‘일본스럽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기를 세워 주고 트럼프의 기에 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실리를 다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키아벨리를 제가 굳이 다시 소환한 게 여우의 교활함, 여우의 지혜가 일본 협상에서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만 또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아까 대통령께서는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겁을 잔뜩 줘 놨고 또 그래서 본인이 막아 냈다, 협상을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일본 했네’, ‘일본스럽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기를 세워 주고 트럼프의 기에 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실리를 다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키아벨리를 제가 굳이 다시 소환한 게 여우의 교활함, 여우의 지혜가 일본 협상에서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지만 또 특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아까 대통령께서는 탄핵당할 뻔했다라고 겁을 잔뜩 줘 놨고 또 그래서 본인이 막아 냈다, 협상을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10월 달 가서, 지금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한수원 간에 1.8%의 기술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했더니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계약이라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마키아벨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협상대표단 등에 대해서 지금 당선된 수상이 재협상 등을 선거 과정에서 운운하다가 각료로 임명을 합니다.
그것은 협상을 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일본 했네’, ‘일본스럽다’, 겉으로는 트럼프의 기를 세워 주고 트럼프의 기에 눌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실리를 다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속히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다시 제가 소환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한수원 간에 1.8%의 기술사용료를 내는 계약을 체결했더니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계약이라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마키아벨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협상대표단 등에 대해서 지금 당선된 수상이 재협상 등을 선거 과정에서 운운하다가 각료로 임명을 합니다.
총리님, 또 하나 일본과 우리 협상을 비교를 해 봤더니 일본은 자금 5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로 한정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면 이런 협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대출이나 보증……
우리 산자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할 때 김정관 장관께서는 ‘우리 3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 펀드 등 현금이 아닌 부분이 상당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2000억 달러는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일본의 MOU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산자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할 때 김정관 장관께서는 ‘우리 3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 펀드 등 현금이 아닌 부분이 상당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2000억 달러는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일본의 MOU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일본의 MOU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이고 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일본보다 우리가 잘한 협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일 양해각서를 꼼꼼히 뜯어보니―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협상 결과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넣게 돼 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규정 등이 없어서 실제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본 국내법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현금 투자는 1～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대출이나 보증……
‘우리는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했다.
그리고 일본의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실제 우리는 연간 200억 달러, 그러니까 투자 상한을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일본보다 우리가 잘한 협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일 양해각서를 꼼꼼히 뜯어보니―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협상 결과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728조 원의 예산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민생 부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협상이, 그 결과가 올해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차 관세협상 타결 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120%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10월,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지금 각각 다른 의견, 대통령실의 12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것, 이에 대해서 지금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개 분야의 위원회 각 위원들이, 반도체의 A위원 몇 년에 임명돼서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위원들의 임기를 다 적시해 주세요.
그래서 A위원 B위원 C위원 그분들의 임기를, 그러니까 중복 위원 지정 횟수라든지 이런 것 등을, 다 익명 처리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핵심기술인 톡신 기술 및 균주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미용·치료 목적의 국산 보톡스를 개발하는 M사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로부터 톡신 균주를 얻어 왔고 미국 앨러간사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허도 없고 반도체 D램이나 OLED처럼 초격차 독자기술도 아닙니다.
H사와 D사가 후발 주자로 경쟁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이 톡신 시장은 국내 21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보톡스 시장은 미국과 독일 기업들이 여전히 1·2위를 차지하며 90% 안팎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것을, 그것도 미생물 균주를 핵심기술로 지정합니다.
다시 PPT를 보시지요.
셋째,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살펴봤더니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유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5년 동안 1건도 없어요.
특히 톡신의 균주와 기술은 지정된 지난 10～15년 동안 1건의 유출 사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사기극이면 사기극을 빨리 멈추고 가스전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될 텐데 왜 2차 수주 사업에서 메이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주장하시는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석유공사 측에서는 사기극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료도 사기극이 아님을, 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대해서 이 또한 매국계약이라고 매도를 했는데 매국계약이면 계약을 중단하고 원전 사업을 중지해야 될 텐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수원 부사장님, 한수원이 마피아 조직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도 직원들 명예 다 그냥 실추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원전 마피아가 합세했다는데 국민의힘의 근거로 윤한홍 의원을 들었어요.
윤한홍 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 보도자료로 한수원 등의 기술 독립 발표에 대해서 산자부 등을 비판한 것을, 한수원이 기술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산자부에 질의한 것을 그게 마피아와 아주 야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정진욱 위원이 아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원전 마피아가 합세해서 웨스팅하우스 매국계약,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국민의힘 그리고 원전 마피아, 원전 마피아는 결국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주도한 한수원이 다 마피아 조직이네요.
한수원 부사장님, 한수원이 마피아 조직이에요?
정진욱 위원이 아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원전 마피아가 합세해서 웨스팅하우스 매국계약,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국민의힘 그리고 원전 마피아, 원전 마피아는 결국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주도한 한수원이 다 마피아 조직이네요.
한수원 부사장님, 한수원이 마피아 조직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도 직원들 명예 다 그냥 실추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그래서 소비자들의 분통을 샀던 것이 젖소불고기 한우 둔갑 사태입니다.
공영홈쇼핑의 이 같은 사기 판매가 1만 3233건이나 적발되었는데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린 것이 한 달 뒤예요.
그다음에 공영홈쇼핑이 이런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관련 PD가 중국이나 일본 등에 해외여행으로, 그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아서 여행 다니고 대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에 그쳤어요.
그리고 또 품질 부적합 상품이 적발되었다는 걸 알고도 그 방송을 강행한 당시 실장급 간부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산업부의 현주소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기술사용료는 수주금액 24조 원의 1.7%인 2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원전 기자재 9000억을 구매해 주기로 한 것은, 그것은 어차피 어딘가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구매해 주는 것이고 그것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공급망이 다 소멸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관님이 근무하셨던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등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다들 업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기술사용료는 수주금액 24조 원의 1.7%인 2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원전 기자재 9000억을 구매해 주기로 한 것은, 그것은 어차피 어딘가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구매해 주는 것이고 그것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공급망이 다 소멸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관님이 근무하셨던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등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다들 업계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 정권이 봤더니 매국계약, 노예계약이라고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까라’ 그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어디로 전가될까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다 반영이 되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으로는 노사 협상에서 기업의 자유, 기업주의 자유를 박탈하더니 또 더 센 상법으로는 M&A 방어권을 박탈하더니, 그리고 법인세 인상으로는 투자 의욕을 박탈하더니 이번에 기후부 탄생으로 에너지 자유가 박탈되고 있어요.
이런 4대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김성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부장관이 여기서 한 역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정치특검의 반인권적 수사로 운명을 달리한 고 정희철 공무원의 명복을 빕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 여당 위원들이 매국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원전 수출하는데 수주액의 2%, 1.7% 정도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한 것이 매국협상이다, 매국계약이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계속 아쉽다 그랬어요.
아니, 기술사용료를 1.7% 정도 줬더니 매국계약이고 지금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출한다고 해서 관세 계약을 했더니 그것의 부담 증가율이 세계 1위인데 그게 꼴찌면 매국계약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부담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1·2분기에 46배가 늘어났어요.
세계 1위예요.
멕시코 일본의 16배, 7배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무려 46배예요.
이것 관세협상 폭망한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철강 15%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대미 수출이 28% 급감됐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WTO 가입국 무관세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부담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1·2분기에 46배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직접투자라고 해서 지금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뒤늦게 협상 결과가 부실했음을 인정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가 미 요구에 응했더라면 탄핵됐을 것이다.
저도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정된 사례를 보면 법의 취지가, 명문장수기업의 취지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묵묵히 그 분야를 고집하고 일해 온 장수기업……
그런데 아까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확장하고 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했던 그 당시 취지는 묵묵히 일해 온 중소기업, 조금 성장하면 중견기업까지 갔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단히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확장해 놓으면, 업종도 확장해 놓고 여러 가지 관련 조항에서 확장을 해 놓으면 자칫하면 명문장수기업의 취지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통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진숙 축출법이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다양한 대형 교회도 갔었고요.
전국의 사찰도 돌았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님의 조찬기도회도 참석했습니다.
거기 가면 여야 많은 정치인들이 조찬기도회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문체부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가 조찬기도회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두코바니도 지금 한국형 원전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자기술을, 사실상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하고 해서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월 15일 날 했다고 하길래, 코러스 동맹을 맺었다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규(argue)가 있는 부분 등을 협상으로 좀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지요.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수출하려고 바라카도 갔고 두코바니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무슨 소리냐, 그중에 원천기술은 아직도 우리 거다’ 그렇게 해서 바라카에서도 여러 가지, 사기니 뭐니 민주당이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상당 부분의 로열티든지 뭐가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가 들어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만 보더라도 어머니가 사시는 주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법·편법·탈세가 적어도 5건, 6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냐.
IT에서 사업했다는, 성공했다는 분이 부동산투자에 이렇게 불법·편법·탈세로 투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께서 판단하셔서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한 후보께서 사시는 주택과 그 앞의 한옥 건물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도 불가능하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했지만 이것은 양도소득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를 하기 위한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전체 종부세를 2021년에 오천몇백만 원 내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니까 9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용도변경을 합니다.
주택에서 2종 근생으로 갑니다.
삼청동에 한옥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한 후보께서 사시는 주택과 그 앞의 한옥 건물이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도 불가능하고 사무실로 용도변경했지만 이것은 양도소득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를 하기 위한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전체 종부세를 2021년에 오천몇백만 원 내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니까 9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용도변경을 합니다.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 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후보자 자택 옆의 후보자 동생에게 임대한 삼청동 35-184 한옥 건물의 내부 사진입니다.
해당 건물은 후보자가 단독주택에서 2층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남동생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이 사무실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거지로 사실상 활용되며 편법 절세 목적의 용도변경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부 취사시설 또는 주거설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실내 사진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서 하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세이고, 저희 의원실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SK 측에서 이게 너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아까 용인, 그러니까 누적액이 1000억이다 이런 부분 등을 기재부가 당초 첨단산업 특별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완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당초 취지, 지정한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서 하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세이고, 저희 의원실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SK 측에서 이게 너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아까 용인, 그러니까 누적액이 1000억이다 이런 부분 등을 기재부가 당초 첨단산업 특별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완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당초 취지, 지정한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단기술 전쟁이나 지금 우리 재정 투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 산자중위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고생도 하시고 그러지만 일본이 TSMC,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에 4조 3000억 투입해서 TSMC를 유치하고 벌써 1공장은 가동에 들어갔고 2·3공장은 27년이면 다 준공이 된다는데 이런 속도전이 필요하고 이번에 AI든 뭐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력망이라든지 그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산자중위에서 많이 논의하셨으니까 장관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섭본부장이 다녀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대행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다들 안팎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 법을 만들 때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력 등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법을 만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공급자, 법을 공급한다는 서플라이어(supplier) 입장에서만 계산을 하면 그것은 현장의 혁신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등을 담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큰 두 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물류, 하드웨어, 예산 이런 지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반도체를 누가 움직이냐, 첨단 두뇌가 움직인다.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적어도 현장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신축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규정을 계속 저기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지 시행령은 또 바꿔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노동계의 노동법만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약간의 숨통을 트였다고……
또 그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서는 반도체법을 이번에 손보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법에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원인은 알겠지만 반도체산업,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어젠다에 계속 반대 입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노동부의 시행령에 비춰서 겨우 숨통을 트였겠습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 그러겠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반도체법의 꼬리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뒤틀기하고 있다,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장관님도 그렇고 줄곧 강조해 온 것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R&D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해야 된다,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그건 맞지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반도체법의 꼬리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뒤틀기하고 있다,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장관님도 그렇고 줄곧 강조해 온 것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선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일 1～3개월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장 2～3년짜리 인사를 무더기로 한 것이 알박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 인사 관련해서 밖에서 지적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빌미로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기관장들의 인사를 대행체제에서 정치인이나 비관료 출신 인사는 철회 또는 미루면서 공직자 또는 관료 출신들 인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오늘까지 확정되지 않고, 오늘에서 확정되면서 송·변전망 구축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에서 많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규 건설 대형 원전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리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야당의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증가라는 명분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전기본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마무리되었어야 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오늘에서야 우리 위원회에 국회 보고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원전 축소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전면 수정을 요구해서 국회 보고 절차가 너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국과 산업계가 사실상 올 스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력기업들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초안에 따라 준비해 온 신규 사업을 대부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국과 산업계가 사실상 올 스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력기업들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초안에 따라 준비해 온 신규 사업을 대부분 중단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오늘까지 확정되지 않고, 오늘에서 확정되면서 송·변전망 구축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에서 많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규 건설 대형 원전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리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야당의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증가라는 명분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원회로 가서 종합 검토하자, 나중에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는 거를 너무도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도 지금 대표께서 그렇게 했다가 또 거두어들이고 지금 또 산자 위원님들마저도 그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자체도 아니다.
주 52시간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체가 뭐냐니까 좋은 인재들의 두뇌와 또는 에너지의 결합인데 그전에 에너지 3법을 올해도 여야 위원이 원만히 타결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뇌들이……
아까 주 52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유연성을 두자는 것 이게 무슨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자는 것도 아닌데 업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을 왜 이렇게 유독 노동문제, 근로기준 문제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 김성환 위원께서 반도체만이 아니라 AI나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왜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어디서 예외 규정을 두자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서까지 쟁점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아까 차관께서 얘기하셨지만 반도체가 모든,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AI,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려면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뒤늦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난 21대 의원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법안을 냈고요, 22대에 들어와서도 박수영 의원이 특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끼어든, 또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장님께서 꼬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꼬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가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아주 뿌리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 비유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법이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방법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인데 마치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일반 법령 바꾸듯이 지금 여야가 정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GPU를 어쩌고저쩌고 확보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AI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AI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차원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또 뭐 해서 AI 지원합니다 그러지만, AI 관련 법을 제정하든 개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해 오던 지원 방법이나 범위로 보면 지금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고동진 위원같이 주장하는 부분에 산업계의 그런 희망이 이번에는 뭔가 반도체법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 차관님이 확인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것 한번 나열해 드릴 테니 이게 어느 산업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 한화 70조 원, 중국 한화 68조 원, 일본 94조 원.
한 산업에 지원합니다.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념경제 해서 여러 가지 발목 잡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한번 볼까요.
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업인을 임시 때도 국회에 출석시키는 증언감정법 일방 통과, 방산 수출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위사업법 당론 발의, 반도체법 주 52시간 노동특례 반대,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받는 것 거부,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연속 발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념경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시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런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지금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행님, 12·3 비상계엄 유발 원인 중에 야당 의원님들의 저런 탄핵 남발, 아주 일방적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가 있지만 또 그 기저에는 아주 망국적 이념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가 비상체제인데도 174일 만에 종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시작된 지 60일 지났습니다.
지금 속도대로면 90일 안에 다 끝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데 이렇게 탄핵열차 급하게 돼 가나요?
주 2회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증인신문이 9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변론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춘천의 한 현직 지검장께서 안중근 의사의 일제 치하의 재판보다도 더 악랄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비판 보셨지요?
아니, 그런데 그 재판관 구성 등에 우리 대행께서 역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후보를 임명할 것이냐 아니냐가 또 항간에 많은 관심 대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또 마은혁 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 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보수층이 비판적인 입장인데도 경제는 누가 챙기냐 하면서 항변하시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입장, 임명하신 것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 그리고 탄핵 심리의 절차나 내용 그리고 헌재의 재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항간에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아주 우리의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헌문란과 폭동으로 정권을, 그러니까 국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의 내란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상습적인 어떤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세상의 이치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비상계엄을 유발한, ‘민주당,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다’ 하는 항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보니까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40여 명이 참여를 했네요.
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반정부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 비방 다큐영화를 22일 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도 대관을 해 줬네요.
그것도 총장님이 허가하셨지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오전 11시에 진행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40여 명이 참여를 했네요.
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기문란 아닙니까?
탄핵소추를 국방장관까지 저렇게, 그 탄핵소추 이유가 여기에서 무슨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일부 선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 탄핵소추, 그걸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국기문란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예, 됐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차 재판 선고일이 15일로 다가오고 또 2차 재판 선고일이 25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상임위에서만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예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등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R&D 연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 시간을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가 어제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업부와 협의하고 또 야당을, 이건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반도체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직접 지원에 대해 정부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TSMC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범부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도 여성가족부라든지 어디 한 부처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시대도 행안부의 일만이 아니고 또 통일 문제도 통일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산자위원들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도체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정서를 가지고 있지요.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범부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도 여성가족부라든지 어디 한 부처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시대도 행안부의 일만이 아니고 또 통일 문제도 통일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산자위원들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도체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정서를 가지고 있지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장관님,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저출생 또 지방시대, 통일정책, 고용노동부장관이지만 통일정책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또 여기에 지방시대까지 합해서 이런 세 단어에서 공통점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계통 안정성이, 산업부장관님은 저희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계통 안정성이 취약하니까,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발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면 계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워낙 AI시대에 전력이, 하마처럼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전도 필요하고, 야당 위원님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강하지만 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탄력성 등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두 기능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통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 증액에도 좀 의견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중기부 예산도, 물론 중기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한 치도 양보 없이 대립을 했습니다.
야당도 상당한 감액 의견을 냈었고 저희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좀 진솔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계통 안정성이, 산업부장관님은 저희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만 계통 안정성이 취약하니까,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발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면 계통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워낙 AI시대에 전력이, 하마처럼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전도 필요하고, 야당 위원님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강하지만 또 저희도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탄력성 등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두 기능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통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는 예산 증액에도 좀 의견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중기부 예산도, 물론 중기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저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한 치도 양보 없이 대립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서면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또는 여당과 상당히 의견 차 있는 예산 의견 등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을 했고요.
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원전 사업은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들은 감액 의견을 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 11시까지 아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끝장토론을 좀 했고 또 보좌진들을 다 내보내고 저희 위원들끼리 긴밀한 토론도 좀 해서 사실 어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제가 산자중기위의 예산소위원장입니다.
당론이 부딪히는 어떤 정책 예산이 우리 산자중기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고요.
동해 석유 대왕고래 시추 예산이라든지 신재생 관련 또 원전 예산 등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에 대립이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산자중기위 예산소위가 제대로 합의를 이뤄 낼지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서면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또는 여당과 상당히 의견 차 있는 예산 의견 등을 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기업에게 또 대한민국에게는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있을 겁니다.
기회요인 등은 나중에 저희가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위기요인 등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을 후보 시절에 ‘나쁜 반도체 거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다 전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초기 계약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최종 계약을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초기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요?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의결해 놓고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콕 집어서 창피 주고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민주주의, 뭐 그동안 특검, 여러 가지 선례를 하는데 본인들의 얼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본인들이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는지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일방주의 의회 운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께서 보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뭉개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최종 통첩을 했다는데 출두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 분 한 분 기승전 탄핵, 오늘도 여기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천개입이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의결해 놓고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콕 집어서 창피 주고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을 통치행위라고 악마화를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의 몇 가지 행보가 초월통치가 아닌지 짚어 보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지요.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방탄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개딸 지지세력은 대표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판결한 판사에 대해 탄핵 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공공연한 협박성 발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방탄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개딸 지지세력은 대표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판결한 판사에 대해 탄핵 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공공연한 협박성 발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립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80% 정도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국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안전도 위협돼 있고.
총장님, 아까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이제 국회의장도 탄핵하자고 할 것이고요.
국회의장 물러나라, 총장님 물러나라라는 시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또 도검류도 들고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돼 가는 국회에 대해서 총장님이 계속 ‘규정’ 하면서 하여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5년 동안 도합 2만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건씩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에 한 80% 정도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국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안전도 위협돼 있고.
총장님, 아까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이제 국회의장도 탄핵하자고 할 것이고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행사의 취지가 탄핵을 위한 여러 가지 결의대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국장 전결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모임 성격이 있으면 사무총장에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보고받으셨어요?
어제 전력,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24년 상반기 동안 전력 사용 톱5 기업을 봤습니다.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이 최상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낸 전기요금만 1조 8000억이더라고요.
우리 축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부 야당 위원님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 정치 국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했으나 위원장님께서 편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셔서 부득이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성윤 지검장이 2년 가까운 수사를 하고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검찰은 2년 넘게 수사를 해서 오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검토, 수사했으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부 야당 위원님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 정치 국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했으나 위원장님께서 편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셔서 부득이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성윤 지검장이 2년 가까운 수사를 하고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검찰은 2년 넘게 수사를 해서 오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검토, 수사했으나……
개딸 민주주의 시대를 연 이재명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에게 우리 정치를 향한 대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라 재정과 제도에 구현되는 이념이 미칠 파급력은 나 몰라라 한 채 자신의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정치, 지역화폐 공약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국회의 주요 기능인 국정감사를 김건희 정치국감으로 만들라며 악마의 지령을 하더랍니다.
왜일까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오로지 본인의 총 열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곱 가지 수사 방탄 목적밖에 없습니다.
방탄을 위해 대선 출마, 방탄을 위해 총선 출마, 방탄을 위해 탄핵을 외치기에 열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민주주의 역사를 써 온 민주당이 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자부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력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제대로, 야당의 주장에 일일이 귀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실제 산업 수요에서 필요한 물과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엄청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동진 위원한테 대략 들어 보니까 한 2047년까지 14GW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실제 삼성은 3GW, SK는 2.5～4GW 정도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한 7GW는 어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산자부에서 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럽니다.
또 실제 여기에 대단히 많은 용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댐, 팔당댐은 담수 용량이 적어서 여기에서 많은 산업용수를 조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걱정을 해 왔는데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서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조만간……
제가 고동진 위원한테 대략 들어 보니까 한 2047년까지 14GW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실제 삼성은 3GW, SK는 2.5～4GW 정도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한 7GW는 어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산자부에서 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럽니다.
또 실제 여기에 대단히 많은 용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댐, 팔당댐은 담수 용량이 적어서 여기에서 많은 산업용수를 조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걱정을 해 왔는데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서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조만간……
그리고 야당이 매일 RE100, RE100 하고 태양광 얘기한다고 그래서 산업부가 지금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엄청난 전기와 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뚜렷한……
세계의 첨단 산업과 각국의 기술 진보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회가 허무맹랑한 탄핵 겁박과 혹세무민하는 계엄 낭설로 정치 유령과 싸우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K-정치, K-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 놓은 여러 가지 성과와 케이팝, K-웨이브 등의 성취를 집어삼키며 국격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K-웨이브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K-캐피털, 정말 우리의 강점을 세계 무대에서 개방하고 포용하고 융복합하는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해외에서, 여기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 기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케이팝의 전통적인 성공 방식 이런 것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벌써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에서도 제이팝이라든지……
케이팝이 미국 현지화돼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문화산업도 그렇고 이런 현지화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본가적인 마인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축적된 K-캐피털 그런 시각에서 세계 시장에 개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 그들 시장과 융합하고 복합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실제 우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설계 그다음에 생산은 또 대만의 TSMC로 가면서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청년들의 근로 의지 상실은 일자리 감소 또 출생률 저하 또 지방소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대 야당은 그동안 민생에 치명적인 그런 포퓰리즘의 해악을 가리기 위해 정치 이슈를 계속 덮어씌우고 있지요.
사건 사고 때마다 탄핵을 들먹거리고 또 특검을 요구하고 지금은 또 계엄 괴담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또 그런 상대 죽이기 프레임 등으로 이렇게 정치가 오염돼서 이것이 경제를 또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님께서 야당의 무책임한 공격에 ‘차고 넘친다’ ‘완전한 가짜뉴스’ 또 ‘색깔 칠하지 말라’ ‘과거 정부에도 책임 있다’ 이렇게 아주 철벽 총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1000조의 나랏빚을 지고 살아갈 청년들은 정치에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당연히 갚아야 할 그런 빚입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가채무가 폭증을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집니까?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인 케이팝, K-웨이브가 지금 K-정치에 오면 K-포퓰리즘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현금살포, 무책임한 재정낭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00조의 나랏빚을 지고 살아갈 청년들은 정치에 기대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습니다.
중국이 저럴 때 우리도 이게……
결국 우리는 코리아 캐피털이라는 게 이런 첨단 분야 등에서 우리가 앞선, 초격차 기술을 앞서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해 가지고 중국을 견뎌 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 분야로 결정한 것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들이 이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 드렸지만 중국에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SOC 분야부터 판매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지금 규모가?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하는 건가요?
실제 법인세도 보니까 제가 LG 측 얘기 들어 보니까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법인세 혜택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포기한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좋은 두피 샴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산이 더 맞나 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일본 전범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또 박찬대 대표가 엊그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019년 국회에서는 반일 죽창가를 부르더니 나가셔서는 스시와 사케로 식사를 즐겼다는 보도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최강욱 전 의원의 일본 사랑이 아주 두텁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두피 샴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산이 더 맞나 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다음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최강욱 전 의원의 일본 사랑이 아주 두텁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두피 샴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본산이 더 맞나 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일본 전범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또 박찬대 대표가 엊그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일본과 우리 군사력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처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섭니까?
다음 PPT입니다.
2007년 9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천항으로 입국해서 한일 합동훈련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완용의 현신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한국 사람이 입에도 올리기 싫어하는 천황이란 표현을 내렸다’, 98년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김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장관님, 98년도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생존해 계실 때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인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영 논리로 진영의 편싸움을 하는 어떠한 전초기지가 돼 있는 것처럼 인권위가 그렇게 내부적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이런 데서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저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한번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거든요.
저는 개성 지역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거기보다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서 중국 측에서 쭉 북한 접경지역을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행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아주 정말 처참한 광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런 상황을 접경지역에서 그저 강 너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 주민의 인권, 지금 우리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거든요.
저는 개성 지역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거기보다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서 중국 측에서 쭉 북한 접경지역을 한번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행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아주 정말 처참한 광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런 상황을 접경지역에서 그저 강 너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는 밀정도 없고요 또 라인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적절히 조치를 해서 라인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일본 총리 측에도, 정부 측에도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 요청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의 결손이 56조 4000억이지요?
그런데 또 한 켠에서는 우리 안보1차장의 대일관을 얘기를 할 때 연구자 시절에 썼다는 ‘일본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거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자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논문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 석유·가스 시추 그리고 또 이번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석유 시추 관련해서 입법토론회를 좀 했고요.
그때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중립이 탈석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이들은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싫어’라며 소리 높여 괴담송을 부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내 좌파 야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듯 성주로, 사드 반대로 뭉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포 조장이 벌어집니다.
‘사드 전자파 튀김’,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 그런 가짜뉴스가 무작위 살포됩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매장에서는 천일염이 품절이라고 하는데 생산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없다.
실제로는 생산량이 줄고 대량판매도 위축됐을 뿐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딱 2～3주 동안만 천일염 수요가 폭증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천일염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패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이 가짜뉴스 보도 전날인 23년 6월 6일 머니투데이는 ‘일본 오염수 불안, 천일염 사재기로 가격 40% 폭등, 사실 아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7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장윤선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이것은 천일염을 말합니다―‘사재기하는 분들이 있고 불안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사재기를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혼란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나’ 이렇게 보도합니다.
마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금 사재기와 가격급등이 일어났는데 왜 정부가 방치하고 있냐라고 지적하는 보도입니다.
이 역시 가짜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정부 공격용 가짜뉴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가짜뉴스, 방미 성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민주당 총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한쪽만 편들었습니다.
EBS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정부 공격용 가짜뉴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가짜뉴스, 방미 성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민주당 총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한쪽만 편들었습니다.
EBS는 또 어떻습니까?
지식채널e는 청소년용 5분 교양 다큐멘터리를 표방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공영방송은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4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논의도 없이 특정 편향 이념 중심의 그런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고착화하고 영구히 하겠다는 철저히 반민주적 방송입니다.
결국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이름으로 사망하게 하고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 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만 바뀌면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밤새껏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의 실체입니다.
많은 토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방송 4법이 가져올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반공정, 반민생, 그런 방송장악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론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KBS 수신료를 내야 된다는 것, OTT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수상기 중심의 수신료 납부 방식이 과연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환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 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만 바뀌면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밤새껏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이 진행되고 났을 때 저희도 놀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신료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은 사실은 수신료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영방송, 3개 공영방송들이 물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저희처럼 수신료를 공과금과 동시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준조세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정서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신료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은 사실은 수신료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영방송, 3개 공영방송들이 물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저희처럼 수신료를 공과금과 동시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준조세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보인 KBS 수신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저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전직 의원으로서, 또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국민제안 코너를 운영하는 한 담당자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불신이 강하구나.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위원으로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다양한 반대와 그리고 진통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후에 한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로 속속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과제, 공영방송을 또 방송 미디어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행태를 보면서 국가기간방송 등이 그 당시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되었더라면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또 특정 정파의 제물로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 거부운동 또는 수신료 분리운동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긍정적 효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0년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던 한류 열풍이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아 등에서 시작된 또 그전에 선배 연예인들께서 시작했던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BTS가 만들어져서 지금 반도체 성과를 넘나드는 K-콘텐츠 사업이 글로벌에서 촉망받고 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위원으로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다양한 반대와 그리고 진통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후에 한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로 속속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영국도 96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 완화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방송통신의 통합법 등을 제정해서 규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서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오면서도 서비스를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고 또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방송 영역을 통신과 융합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EU도 2002년에 프레임워크 디렉티브(Framework Directive)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경쟁 촉진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BBC 방송 등도 상당히 참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17대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방통 융합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영방송이, 또 다양한 방송이 DMB 또는 IPTV 또는 뉴미디어, 스마트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가오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 대표 방송으로의 위상 강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BBC 방송 등도 상당히 참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를 벌이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항 그리고 이용자의 보호정책 수립·시행 또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행위, 방송 광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행 기준,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균형 발전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은 언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해 오기도 하고 여야가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등을,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방송 4법은 그런 노력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또 이렇게 탈민주적·탈헌법적·탈……
그런 민주주의와 맞춰서 이런 방송 4법이 진행됐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를 보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혀를 차고 많은 국민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투쟁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노(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방송 4법이 어떤 패악질을 가져올지,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공영방송 장악 시리즈에서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방송 4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해 보고자 이런저런 해석들, 선언문들,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송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인지 되물어 보십시오.
다원주의가 관철되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송 4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공영방송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양심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수치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되어서 이렇게 정당의 이런 모습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역시 다당제이며 복수 후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허용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 두 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북한식 다당제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 역시 다당제이며 복수 후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허용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 두 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북한식 다당제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인지 되물어 보십시오.
다원주의가 관철되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송 4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때는 국민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그저 편향된 이념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래서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그저 편향된 이념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래서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수치에 놀랐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수치에 놀랐습니다.
90%가 넘고 99.9%의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90% 찬성의 반민주공화국이 활개를 칩니다.
중우정치, 뉴파시즘이 태동할 것입니다.
개딸들의 언론장악을 위한 몸부림은 정말 애처롭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라며 민주당에 공식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정보도는 잘못 보도하고 오보를 보도하고 그를 통해서 보도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만큼 허위의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정정보도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실체입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과 기관방송으로 대표돼서 개딸 민주주의를 나팔수로 외치는 그런 방송이 공영방송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명틀러,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방송 사(死)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과 기관방송으로 대표돼서 개딸 민주주의를 나팔수로 외치는 그런 방송이 공영방송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명틀러,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방송 사(死)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딸 민주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 자리에 방탄 재명 방송이 탄생합니다.
그날이 두렵습니다.
한 번 해 봤으니 두 번은 더 쉽다며 정권 탄핵의 군불을 땔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실체입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의석만을 내세워 국회의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 4법 통과로 공영방송까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의석만을 내세워 국회의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 4법 통과로 공영방송까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려고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반민주주의, 반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수처가 설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민주주의, 반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수처가 설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열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가꿔 온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그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열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가꿔 온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그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랬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랬고 임대차 3법이 그렇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그렇습니다.
언론노조의 이러한 전체주의적 패악들에 대해 당시 민주당 내부는 방조했습니다.
혹은 부추겼습니다.
이미 탄핵 정국 때부터 MBC 출신 민주당 신 모 의원은 ‘MBC 후배들은 취급 안 한다’ 식으로 몸소 적폐 기자로 좌표를 찍어 줬습니다.
동료 기자고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어제까지 같은 밥을 먹었던 그런 동료의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홍위병 같은 파렴치하고 몰염치만 남았습니다.
MBC·KBS 양대 공영방송 등을 기관방송,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면서 이에 앞서 장악 시리즈를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또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상황 등을 한번 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MBC 잔혹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MBC의 잔혹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일부 저연차 기자들이 갑자기 선배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저연차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취재기자 취재 또는 기사 작성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반장급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 나갑니다.
MBC 잔혹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MBC의 잔혹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일부 저연차 기자들이 갑자기 선배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저연차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취재기자 취재 또는 기사 작성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반장급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 나갑니다.
같은 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테제의 결정판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에서 가장 빨리 받은 가운데 여러 좌파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시킵니다.
1년도 더 지난 2023년 9월 해당 보도가 짜깁기 편집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보도는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통위는 23년 9월 25일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시킨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해서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 신 씨는 23년 9월 21일 패널로 출연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함께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선 소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 지부장은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는 가짜뉴스를 또 주장했습니다.
신 씨가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중징계 의결한 건 처음인데 YTN 내부에서는 어떤가라고 말하자 고 지부장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라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현황은 김 의원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반박해서 웃음을 사기도 했지요.
그렇지요?
김의겸 전 의원은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 아닙니까.
김 의원이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일을 두고 한 한동훈 전 장관의 일침이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테제의 결정판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에서 가장 빨리 받은 가운데 여러 좌파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시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받았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급히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주변 단독주택 거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윤 명예교수의 주택에서 90m 떨어진 주택은 2018년 3월 3.3㎡당 2286만 원 그리고 110m 거리에 있는 주택은 2019년 12월 3.3㎡당 238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명예교수의 주택은 314.4㎡로 19억 원에 팔려 3.3㎡당 1998만 원이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4월 서대문구에서 거래된 18억～20억 원의 단독주택은 모두 4건이며 윤 대통령 부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실거래가는 평당 2300만～2600만 원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씨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인 22년 3월 6일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21년 9월 15일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을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의 말은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개발 자금을 알선해 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주면서 커피를 타줬다는 것이고 좌파 친민주당 매체들은 김 씨의 말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며 일파만파로 확산시킵니다.
뉴스타파 보도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21년 인터뷰 이후 1억 6000여만 원을 책값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일본군을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임고문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이 땅에 일본인들이 오게 되면 공산당에 겨누었던 총을 그놈들한테 먼저 겨누겠다고 그러셨거든요’.
‘KBS가 보도한 야마구치현 기록은 망명정부 요청이 전쟁 초기 상황으로 묘사돼 있을 뿐 보도에서 나온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항상 6·25 사변 중에서도 권총을 옆에다 놓으시고 주무셨어요.
결국 싸우다 죽는다 이것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일본군을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임고문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이 땅에 일본인들이 오게 되면 공산당에 겨누었던 총을 그놈들한테 먼저 겨누겠다고 그러셨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난 뒤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문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기념사업회는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닌 야마구치현 자료만을 근거로 망명정부 요청설을 제기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정 기록도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비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제주 이전도 반대했는데 일본 망명정부를 타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인터뷰 화면이 재생됩니다.
2015년 일입니다.
KBS는 6월 24일 이렇게 보도합니다.
‘단독, 이승만 6월 27일 일본 망명 타진’ 이렇게 보도한 데 이어 28일까지 6·25 전쟁 6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여섯 차례에 걸쳐 뉴스의 제목만 바꿔 가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시 국민과 국군을 버리고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라는 충격적인 허위보도를 감행합니다.
2015년 7월 3일 KBS는 망명 요청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측의 의견을 보도합니다.
짧은 정정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대는 우리 국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의장대에다가 경례를 했으니 일본 국기에 대통령이 경례했다 이렇게 오인하도록 보도합니다.
KBS 뉴스특보 이재석 앵커는 방송 말미에 또 뉴스특보에서 ‘일본 총리 관저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것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됐으면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 전 기자는 23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3월 16일에서 17일,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KBS가 16일 한국과 일본 정상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했는데 범기영 앵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3월 16일에서 17일,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KBS가 16일 한국과 일본 정상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했는데 범기영 앵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로 지목되면서 한 검사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좌파진영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하반기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때 좌천당해 부산고검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씨는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아래와 같이 긴 글을 띄웁니다.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하나하나 논쟁 한번 해 볼까요?)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역시 MBC 스트레이트 뉴스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장장 30분간 공개합니다.
의장님, 저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 발언하는데, 다음번에 와서 자유토론 하세요.
양두구육적인 그런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운 방송장악 시리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는 국회법 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는 국회법 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 방송 4법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원회 소위를 거쳤습니까?
(「이진숙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문제 제기 안 하시나요?」 하는 의원 있음)
이들이 문재인 정권 사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연속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선 직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외쳐 대고 떠들어 댑니다.
대장동 사건이란 이재명 성남시장하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개발비리 아닙니까?
이런 사실 북한주민도 이제는 알 걸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자신들이 몇만 원 김밥으로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그래서 방송장악했더니 아주 꿀맛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공영방송 사장 임원진들이 법에 따라서 임기가 다하고 그에 따라서 바꾸려 하는데 무슨 방송 4법이다 뭐다 공영방송이다, 무슨 장악 시리즈……
장악이다 뭐 하면서 난리법석입니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때 언론노조가 배현진 앵커를 창고에 가둬 두지 않았다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하나가 없을 뻔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언론노조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진 역시 위법하게 쫓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진 중 새누리당 추천 몫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촉했습니다.
고작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동료 방송인들에게도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이사추천은 안 하면서 방통위법부터 고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방통위 제도를 민주당 정부가 집권 여당일 때는 운영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내걸고 자기들끼리 개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친 양문석 의원이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6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은 ‘언론의 별칭은 원래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개 개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을 삶아 먹겠다는 것입니까?
양두구육적인 그런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운 방송장악 시리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MBC가 주도한 이 광우뻥 선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네 섹션으로 나눈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하게 된 위기를 다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방송이 방송을 잃고 페이크 캐스팅, 가짜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민주당이 그동안 가짜뉴스를 얼마나 만들어 내 왔고 그런 방송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
당신이 인정 안 해도 내가 기자 출신인 것 다 알아!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사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방통위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민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의를 개최해 토론과 타협으로 합의제 방통위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소위 말하는 내적 다원성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단체 수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내적으로도 다양성은커녕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 있는 공영방송에 외적 다양성을 내세운다고 학회든 언론단체든 다양한 곳에서 추가하여 21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에 내적 언론노조 등과 동일한 성향의 구성원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영방송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황 교수의 지적을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14명의 이사회를 비상임 10명과 상임 4명으로 구성하면서 문화부 공모 등을 통해 또 민족권역의 이사를 각각 4명을 구하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또 BBC 재직자 중에서 상임이사, 사장 등을 선임합니다.
일본 NHK도 경영위원회와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총리가 각 지역 또는 분야 대표를 지명해서 상·하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프랑스도 상·하원 추천 등으로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합니다.
독일은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민주주의도, 정부 여당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폭정 앞에 검토보고서에 딱 한 문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방위 전문위원은 같은 법안의 지난 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비교표를 제시하며 법률의 편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14명의 이사회를 비상임 10명과 상임 4명으로 구성하면서 문화부 공모 등을 통해 또 민족권역의 이사를 각각 4명을 구하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또 BBC 재직자 중에서 상임이사, 사장 등을 선임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통위원회의 식물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
(◯양문석 의원 통로에서 ― 어디 가서 기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승규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쪽팔린 줄 아세요, 기자 출신으로!)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워크숍 당일에는 이 문건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당 지도부에는 보고나 전달도 되지 않았다, 문건 내용대로 주요 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차한 변명이 사실상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KBS와 MBC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민주당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KBS 민노총 세력의 경우 KBS 장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는 2017년 9월 초였다.
당시 KBS 기자협회가 8월 말 먼저 선제적인 근무 거부를 시작했고 이어서―KBS본부 노조위원장은 당시 성재호 기자였고요―KBS본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뉴스가 죽고 가짜뉴스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 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그런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실질적 지배하에 보도나 시사, 다큐 등에서 가공할 편향성 방송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강규형 이사가 기록한 방송 이사진 등을 린치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인한 방송장악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장악 같은 것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추구했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뉴스가 죽고 가짜뉴스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 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그런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반대편에서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반대편에서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테러가 아니고 또 뭐가 테러겠습니까?
흉악범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가 2년간 사용한 320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 이사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가 월급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강 이사는 당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장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총괄하는 MBC 사장을 사수하는 것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민주당에게는 다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들여다보려면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리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론노조의 집단폭력, 따돌림, 낙인찍기를 방조하고 혹은 또 유도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몫 이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들여다보려면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리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론노조의 집단폭력, 따돌림, 낙인찍기를 방조하고 혹은 또 유도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몫 이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언론노조가 KBS·MBC의 박근혜 정부 몫 이사들을 강제해임시키고 자진 사퇴시키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 정권은 그 사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소도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일정 지역은 성역으로 범죄자 등이 도피를 하더라도 이곳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도피처가 되었는데 이제 MBC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의, 가짜뉴스의 소도처럼 성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 MBC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를 무지막지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 4법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들과 정책 연합을 맺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방탄재명단’ 행보에 MBC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것이 위기에 처한 셈이지요.
그러니 이를 총괄하는 MBC 사장을 사수하는 것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민주당에게는 다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2년이 지나 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KBS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들의 임원진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담아 주신 의미를 담아서 이제 KBS 임원진도 교체하고 MBC 임원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바이든’을 ‘날리면’ 또 MBC 스트레이트, 뉴스 등에서 수없는 가짜뉴스가, 정권에 대한 무지막지한 네거티브 방송 등이 지속되어도 MBC 임원진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2년이 지나 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KBS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들의 임원진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담아 주신 의미를 담아서 이제 KBS 임원진도 교체하고 MBC 임원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고 있을까요?
오직 반복적으로 국민의 귀에 대고 못이 박히도록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를 주창할 나팔수, 그것으로 방송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공영방송 독립은 공영방송을 노조와 민주당이 영원히 장악하겠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에서, 공공재에서 민노총의 또는 언론노조의, 민주당의 기관방송, 직영 나팔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긴급 현안 사항이 MBC 사수입니다.
이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법, 이를 통해서 MBC를 그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또 언론노조가 계속적으로 노영방송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MBC를 노조의, 민주당의 손아귀에 계속 가둬 두겠다 이런 속셈인 것이지요.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네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네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검찰공화국을 주창하면서 정작 탄핵의 1호 정조준 대상을 검찰총장이 아닌 방통위원장으로 표적을 삼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말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먼저 이 방송 4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지만 고육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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