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는 국회법 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