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산자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의할 때 김정관 장관께서는 ‘우리 3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 펀드 등 현금이 아닌 부분이 상당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2000억 달러는 다 현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5500억 달러, 우리보다 투자 규모가 많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1～2%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니까 국내법에서 일본의 재정으로 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지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에, 일본의 MOU 내용에는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현금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