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협상 결과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강승규강승규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해서 마치 일본보다 우리가 잘한 협상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미일 양해각서를 꼼꼼히 뜯어보니―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이렇다는 거예요.

일본 협상 결과에서는 자금 조달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넣게 돼 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규정 등이 없어서 실제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본 국내법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현금 투자는 1~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대출이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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