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언론 발언
2025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통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진숙 축출법이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2024
왜 그럴까요?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정부 공격용 가짜뉴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가짜뉴스, 방미 성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민주당 총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한쪽만 편들었습니다.
EBS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공영방송은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4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논의도 없이 특정 편향 이념 중심의 그런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고착화하고 영구히 하겠다는 철저히 반민주적 방송입니다.
결국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이름으로 사망하게 하고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KBS 수신료를 내야 된다는 것, OTT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수상기 중심의 수신료 납부 방식이 과연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환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 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만 바뀌면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밤새껏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이 진행되고 났을 때 저희도 놀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신료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은 사실은 수신료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영방송, 3개 공영방송들이 물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저희처럼 수신료를 공과금과 동시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준조세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정서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신료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은 사실은 수신료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영방송, 3개 공영방송들이 물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저희처럼 수신료를 공과금과 동시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준조세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보인 KBS 수신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저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전직 의원으로서, 또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국민제안 코너를 운영하는 한 담당자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불신이 강하구나.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위원으로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다양한 반대와 그리고 진통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후에 한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로 속속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과제, 공영방송을 또 방송 미디어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행태를 보면서 국가기간방송 등이 그 당시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되었더라면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또 특정 정파의 제물로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 거부운동 또는 수신료 분리운동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영국도 96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 완화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방송통신의 통합법 등을 제정해서 규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서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오면서도 서비스를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고 또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방송 영역을 통신과 융합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EU도 2002년에 프레임워크 디렉티브(Framework Directive)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경쟁 촉진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BBC 방송 등도 상당히 참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17대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방통 융합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영방송이, 또 다양한 방송이 DMB 또는 IPTV 또는 뉴미디어, 스마트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가오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 대표 방송으로의 위상 강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BBC 방송 등도 상당히 참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를 벌이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항 그리고 이용자의 보호정책 수립·시행 또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행위, 방송 광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행 기준,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균형 발전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은 언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해 오기도 하고 여야가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등을,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방송 4법은 그런 노력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또 이렇게 탈민주적·탈헌법적·탈……
그런 민주주의와 맞춰서 이런 방송 4법이 진행됐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를 보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혀를 차고 많은 국민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투쟁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노(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방송 4법이 어떤 패악질을 가져올지,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공영방송 장악 시리즈에서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방송 4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해 보고자 이런저런 해석들, 선언문들,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송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인지 되물어 보십시오.
다원주의가 관철되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송 4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공영방송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양심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방송 4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때는 국민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그저 편향된 이념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래서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수치에 놀랐습니다.
90%가 넘고 99.9%의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실체입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과 기관방송으로 대표돼서 개딸 민주주의를 나팔수로 외치는 그런 방송이 공영방송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명틀러,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방송 사(死)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과 기관방송으로 대표돼서 개딸 민주주의를 나팔수로 외치는 그런 방송이 공영방송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명틀러,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방송 사(死)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딸 민주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테제의 결정판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에서 가장 빨리 받은 가운데 여러 좌파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시킵니다.
1년도 더 지난 2023년 9월 해당 보도가 짜깁기 편집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보도는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통위는 23년 9월 25일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시킨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해서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 신 씨는 23년 9월 21일 패널로 출연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함께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선 소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 지부장은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는 가짜뉴스를 또 주장했습니다.
신 씨가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중징계 의결한 건 처음인데 YTN 내부에서는 어떤가라고 말하자 고 지부장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라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때 언론노조가 배현진 앵커를 창고에 가둬 두지 않았다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하나가 없을 뻔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언론노조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진 역시 위법하게 쫓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진 중 새누리당 추천 몫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촉했습니다.
고작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사추천은 안 하면서 방통위법부터 고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방통위 제도를 민주당 정부가 집권 여당일 때는 운영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내걸고 자기들끼리 개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친 양문석 의원이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6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은 ‘언론의 별칭은 원래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MBC가 주도한 이 광우뻥 선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네 섹션으로 나눈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하게 된 위기를 다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방송이 방송을 잃고 페이크 캐스팅, 가짜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민주당이 그동안 가짜뉴스를 얼마나 만들어 내 왔고 그런 방송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
당신이 인정 안 해도 내가 기자 출신인 것 다 알아!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사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방통위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민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의를 개최해 토론과 타협으로 합의제 방통위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소위 말하는 내적 다원성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단체 수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내적으로도 다양성은커녕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 있는 공영방송에 외적 다양성을 내세운다고 학회든 언론단체든 다양한 곳에서 추가하여 21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에 내적 언론노조 등과 동일한 성향의 구성원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영방송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황 교수의 지적을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의회민주주의도, 정부 여당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폭정 앞에 검토보고서에 딱 한 문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방위 전문위원은 같은 법안의 지난 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비교표를 제시하며 법률의 편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14명의 이사회를 비상임 10명과 상임 4명으로 구성하면서 문화부 공모 등을 통해 또 민족권역의 이사를 각각 4명을 구하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또 BBC 재직자 중에서 상임이사, 사장 등을 선임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통위원회의 식물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
(◯양문석 의원 통로에서 ― 어디 가서 기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승규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문석 의원 의석에서 ― 쪽팔린 줄 아세요, 기자 출신으로!)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워크숍 당일에는 이 문건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당 지도부에는 보고나 전달도 되지 않았다, 문건 내용대로 주요 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차한 변명이 사실상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KBS와 MBC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민주당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KBS 민노총 세력의 경우 KBS 장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는 2017년 9월 초였다.
당시 KBS 기자협회가 8월 말 먼저 선제적인 근무 거부를 시작했고 이어서―KBS본부 노조위원장은 당시 성재호 기자였고요―KBS본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뉴스가 죽고 가짜뉴스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 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그런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뉴스가 죽고 가짜뉴스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 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그런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반대편에서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반대편에서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테러가 아니고 또 뭐가 테러겠습니까?
흉악범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가 2년간 사용한 320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 이사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가 월급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강 이사는 당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장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들여다보려면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리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론노조의 집단폭력, 따돌림, 낙인찍기를 방조하고 혹은 또 유도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몫 이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언론노조가 KBS·MBC의 박근혜 정부 몫 이사들을 강제해임시키고 자진 사퇴시키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 정권은 그 사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소도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일정 지역은 성역으로 범죄자 등이 도피를 하더라도 이곳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도피처가 되었는데 이제 MBC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의, 가짜뉴스의 소도처럼 성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 MBC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를 무지막지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 4법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들과 정책 연합을 맺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방탄재명단’ 행보에 MBC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것이 위기에 처한 셈이지요.
그러니 이를 총괄하는 MBC 사장을 사수하는 것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민주당에게는 다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2년이 지나 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KBS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들의 임원진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담아 주신 의미를 담아서 이제 KBS 임원진도 교체하고 MBC 임원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바이든’을 ‘날리면’ 또 MBC 스트레이트, 뉴스 등에서 수없는 가짜뉴스가, 정권에 대한 무지막지한 네거티브 방송 등이 지속되어도 MBC 임원진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2년이 지나 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KBS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들의 임원진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담아 주신 의미를 담아서 이제 KBS 임원진도 교체하고 MBC 임원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고 있을까요?
오직 반복적으로 국민의 귀에 대고 못이 박히도록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를 주창할 나팔수, 그것으로 방송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공영방송 독립은 공영방송을 노조와 민주당이 영원히 장악하겠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에서, 공공재에서 민노총의 또는 언론노조의, 민주당의 기관방송, 직영 나팔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긴급 현안 사항이 MBC 사수입니다.
이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법, 이를 통해서 MBC를 그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또 언론노조가 계속적으로 노영방송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MBC를 노조의, 민주당의 손아귀에 계속 가둬 두겠다 이런 속셈인 것이지요.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네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네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검찰공화국을 주창하면서 정작 탄핵의 1호 정조준 대상을 검찰총장이 아닌 방통위원장으로 표적을 삼고 있을까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지만 고육지계였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순간 180일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사임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방통위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지만 고육지계였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순간 180일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사임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방통위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는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 방송 4법, 공영방송 장악법의 내용과 실체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4법의 그런 입법 과정의 위헌성들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말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먼저 이 방송 4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1대 말에서 시작된 그런,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철저히 죽이고 사장을 교체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횡포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 방송 4법, 공영방송 장악법의 내용과 실체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4법의 그런 입법 과정의 위헌성들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과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 살리고 대통령 만들고 방탄하기 위해서 이 방송 4법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개딸민주주의가 더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네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역시 공영방송이 해체되고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송 4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1대 말에서 시작된 그런,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철저히 죽이고 사장을 교체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횡포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180석의 거대 여당이자 전권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6인의 이사를 추천·선임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되었다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대부분을 친야당 성향의 단체, 노조, 학회 추천으로 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21명의 이사를 그렇게 추천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국민들에게 내놓고 그렇게 외쳐 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 또 다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뻔뻔한 거짓말로 공영방송을 앞세우고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그 뻔뻔함에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이사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한국PD연합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의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의 조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방통위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분의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강승규」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지만 국민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협박 열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런 폭거에 굴복할 수 없는 만큼 고육지계가 또 작동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강조하는 법대로를 보면서 대한민국헌법 65조 1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4법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임 라인을 되짚어 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임명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으름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런 속에서 KBS 임원진이 교체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타임 라인을 되짚어 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임명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으름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런 속에서 KBS 임원진이 교체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