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영국도 96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 완화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방송통신의 통합법 등을 제정해서 규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서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오면서도 서비스를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고 또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방송 영역을 통신과 융합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EU도 2002년에 프레임워크 디렉티브(Framework Directive)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경쟁 촉진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