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를 벌이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항 그리고 이용자의 보호정책 수립·시행 또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행위, 방송 광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행 기준,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