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