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강승규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균형 발전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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