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됩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지만 국민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협박 열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런 폭거에 굴복할 수 없는 만큼 고육지계가 또 작동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강조하는 법대로를 보면서 대한민국헌법 65조 1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