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방위 전문위원은 같은 법안의 지난 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비교표를 제시하며 법률의 편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의회민주주의도, 정부 여당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폭정 앞에 검토보고서에 딱 한 문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방위 전문위원은 같은 법안의 지난 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비교표를 제시하며 법률의 편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14명의 이사회를 비상임 10명과 상임 4명으로 구성하면서 문화부 공모 등을 통해 또 민족권역의 이사를 각각 4명을 구하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또 BBC 재직자 중에서 상임이사, 사장 등을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