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반민주주의, 반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수처가 설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