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지금 반도체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직접 지원에 대해 정부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TSMC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등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R&D 연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 시간을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가 어제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업부와 협의하고 또 야당을, 이건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반도체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직접 지원에 대해 정부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TSMC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