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도 그러잖아요.

강승규강승규 국회의원, 2026-03-05,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운영, 그러니까 책임 기관을 분산해서 재경부와 산업부가 사업과 의사결정 구조를 나누어 놨는데 실제 그런 데서는 또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는 구조인데 한 기관에 모아 놓았다고 해서, 공사로 모아 놓았다고 해서 책임성이 강해진다?

아니, KIC나 이런 데에서 외평기금 관리하는데 거기에 현장 업무 등을 하는 기구를, 태스크포스를 붙이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책임성이 없나요?

일본은 공사를 만들지 않고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더 비효율적인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