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뒤늦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난 21대 의원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법안을 냈고요, 22대에 들어와서도 박수영 의원이 특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5-02-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뒤늦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난 21대 의원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법안을 냈고요, 22대에 들어와서도 박수영 의원이 특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끼어든, 또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장님께서 꼬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꼬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가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아주 뿌리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 비유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법이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방법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인데 마치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일반 법령 바꾸듯이 지금 여야가 정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