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