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 법을 만들 때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력 등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법을 만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공급자, 법을 공급한다는 서플라이어(supplier) 입장에서만 계산을 하면 그것은 현장의 혁신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등을 담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큰 두 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물류, 하드웨어, 예산 이런 지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반도체를 누가 움직이냐, 첨단 두뇌가 움직인다.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