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으로는 노사 협상에서 기업의 자유, 기업주의 자유를 박탈하더니 또 더 센 상법으로는 M&A 방어권을 박탈하더니, 그리고 법인세 인상으로는 투자 의욕을 박탈하더니 이번에 기후부 탄생으로 에너지 자유가 박탈되고 있어요.
강승규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것 다 어디로 전가될까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다 반영이 되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으로는 노사 협상에서 기업의 자유, 기업주의 자유를 박탈하더니 또 더 센 상법으로는 M&A 방어권을 박탈하더니, 그리고 법인세 인상으로는 투자 의욕을 박탈하더니 이번에 기후부 탄생으로 에너지 자유가 박탈되고 있어요.
이런 4대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김성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산업부장관이 여기서 한 역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