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227억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처든 공수처든 접속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공수처는 따로 36억을 또 들인다는 거야.
강승규 국회의원, 2025-11-1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제 질문이 맞아요.
법무부에서 227억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검찰이든 그게 국가수사처든 공수처든 접속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공수처는 따로 36억을 또 들인다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예산 낭비고 공수처가 개별적인 전송형 영장전달시스템을 왜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 따져 봐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