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방송 장악 발언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 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만 바뀌면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밤새껏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의 실체입니다.

많은 토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방송 4법이 가져올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반공정, 반민생, 그런 방송장악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영국도 96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 완화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방송통신의 통합법 등을 제정해서 규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서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오면서도 서비스를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고 또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방송 영역을 통신과 융합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EU도 2002년에 프레임워크 디렉티브(Framework Directive)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경쟁 촉진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저는 노(no)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방송 4법이 어떤 패악질을 가져올지,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공영방송 장악 시리즈에서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방송 4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해 보고자 이런저런 해석들, 선언문들,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송은 무엇일까요?

90% 찬성의 반민주공화국이 활개를 칩니다.

중우정치, 뉴파시즘이 태동할 것입니다.

개딸들의 언론장악을 위한 몸부림은 정말 애처롭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라며 민주당에 공식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정보도는 잘못 보도하고 오보를 보도하고 그를 통해서 보도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만큼 허위의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정정보도입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자신들이 몇만 원 김밥으로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그래서 방송장악했더니 아주 꿀맛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공영방송 사장 임원진들이 법에 따라서 임기가 다하고 그에 따라서 바꾸려 하는데 무슨 방송 4법이다 뭐다 공영방송이다, 무슨 장악 시리즈……

장악이다 뭐 하면서 난리법석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개 개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을 삶아 먹겠다는 것입니까?

양두구육적인 그런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운 방송장악 시리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워크숍 당일에는 이 문건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당 지도부에는 보고나 전달도 되지 않았다, 문건 내용대로 주요 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차한 변명이 사실상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KBS와 MBC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민주당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KBS 민노총 세력의 경우 KBS 장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는 2017년 9월 초였다.

당시 KBS 기자협회가 8월 말 먼저 선제적인 근무 거부를 시작했고 이어서―KBS본부 노조위원장은 당시 성재호 기자였고요―KBS본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실질적 지배하에 보도나 시사, 다큐 등에서 가공할 편향성 방송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강규형 이사가 기록한 방송 이사진 등을 린치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인한 방송장악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장악 같은 것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추구했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사장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총괄하는 MBC 사장을 사수하는 것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민주당에게는 다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들여다보려면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리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론노조의 집단폭력, 따돌림, 낙인찍기를 방조하고 혹은 또 유도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몫 이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1대 말에서 시작된 그런,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철저히 죽이고 사장을 교체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횡포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 방송 4법, 공영방송 장악법의 내용과 실체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4법의 그런 입법 과정의 위헌성들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대의제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여러 국민의 뜻을 국회가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횡행은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3법, 방송 4법이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 4법이 국민에 의한 공영방송을 죽이고 진보 좌파 편향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 이재명을 아버지라 부르는 방탄재명당의 민주당 기관방송을 만들려는 방송 4법은 아닌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추천권을 대부분 국민의 대표기구보다는 특정 단체 편향 중심의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방송단체 등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임원 추천제도로 적확한지 그 진의를 다시 묻습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법상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인으로 여야 합의와 관례상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머슴 노릇을 해야 할 세력이 공영방송의 주인 행세를 하며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은 강규형 교수의 방송장악 일지를 기록한 것을 소개해 드린 글입니다.

강규형 교수의 일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방송장악이 무엇인지를 모범 매뉴얼을 보여 준 문재인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노조가 굳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지 않고도, 파업을 하지 않고도, 이사진을 협박하고 린치를 가하지 않고도 노영방송 시대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송 4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외눈박이 언론관은 급기야 탄핵, 탄핵, 탄핵 열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

공영방송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머슴 노릇을 해야 할 세력이 공영방송의 주인 행세를 하며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은 강규형 교수의 방송장악 일지를 기록한 것을 소개해 드린 글입니다.

강규형 교수의 일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방송장악이 무엇인지를 모범 매뉴얼을 보여 준 문재인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노조가 굳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지 않고도, 파업을 하지 않고도, 이사진을 협박하고 린치를 가하지 않고도 노영방송 시대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송 4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