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방송 4법이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의제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여러 국민의 뜻을 국회가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횡행은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3법, 방송 4법이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 4법이 국민에 의한 공영방송을 죽이고 진보 좌파 편향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 이재명을 아버지라 부르는 방탄재명당의 민주당 기관방송을 만들려는 방송 4법은 아닌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추천권을 대부분 국민의 대표기구보다는 특정 단체 편향 중심의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방송단체 등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임원 추천제도로 적확한지 그 진의를 다시 묻습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법상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인으로 여야 합의와 관례상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